2015년 4월 29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강제 노동 사업: 정부 주도 하의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청문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의 서면 증언 피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북한의 강제 노동 시장과 북한 정부의 인신매매 가담 실태를 의장님과 논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이러한 주제들을 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궁중 경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가차 없는 감시와 탄압,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유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궁중 경제”(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김광진 방문 연구원이 고안한 용어)는 북한 정권이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수단입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서 노동력을 수출하는 활동은 이 “궁중 경제”의 일부이며, 김 씨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화벌이 활동의 일부입니다. 이는 북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사례 중 비교적 확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실태와 궁중 경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과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증언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위의 "PDF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내 인권 유린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았지만, 저는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북한 정권의 전체주의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서두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기술된 의견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텍사스 A&M 대학, 부시 스쿨 [텍사스 A&M 대학의 정책학 및 국제관계대학원], 그리고 북한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쿠바, 베트남, 중국, 그리고 라오스는 권위주의 국가이지만 모두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경제의 일부 부문을 민영화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 어떤 국가와도 다른 유일무이한 체제이며, 사실상 멸종한 체제 유형의 남아있는 유일한 표본입니다.

HRNK Executive Director Greg Scarlatoiu testifies on Capitol Hill: "The Shocking Truth about North Korean Tyranny." 

Description: 청문회를 직접 듣고 싶으시면 비디오갤러리(live recording)를 보시기 바랍니다. The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자 브루킹스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인 로버타 코헨의 중국 북한주민 강제북송에 대한 발표 중국으로 탈출하여 현재 강제북송의 위기를 감수하고 있는 약 30-40명의 북한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 청문회를 열어주신 것에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대표하여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과 쉐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북한주민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망명을 신청할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고, 중국정부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과 북한피난민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망명할 수 있는 권리와 강제북송되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국내 및 국내사회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강제북송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박선영 의원은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금식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18개국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의회포럼은 회원국에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제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2010)는 중국에 숨어있는 북한주민이 수천 혹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당국이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중국 불법거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지난 20년간 수만명의 북한주민이 강제북송을 당해왔습니다. 강제북송된 북한주민 중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이 북한에서 처벌당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의 증언과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처벌은 구타, 고문, 구류, 강제노동, 성폭력, 특히 여성의 경우 중국에서 임신이 된 것으로 의심 될 경우 강제낙태나 영아살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예를 들면 선교사, 국제구호원, 혹은 기자)과 해외에서 접촉했거나 정치망명을 신청했거나 혹은 남한으로 입국하려 시도했던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포되어 북송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만약 강제북송된다면 심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북한공안부는 2010년 탈북죄를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워싱턴 디씨에 위치하며 2001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의 위태로운 상황과 북한주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돌려보내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스테픈 하갈드와 마커스 놀란드에 의해 편집된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2006)로 중국에 거주하는 대

Please see the video gallery for a live recording of this hearing.  Good afternoon, Chairman Smith, Cochairman Brown, and members of the Commission. On behalf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with you at this hearing today. Our Committee considers it essential to draw attention to the case of 30 to 40 North Koreans who have been arrested by China and who now risk being forcibly returned to North Korea where they most assuredly will be subjected to severe punishmen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refugee and human rights law. The fundamental right to leave a country, to seek asylum abroad and not to be forcibly returned to conditions of danger a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ights which China and North Korea must be obliged to respect.  Mr. Chair,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 Washington DC-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01. Our Committee’s main statement has been prepared by Chair Roberta Cohen, who was unable to be here today. I will draw upon that statement in my opening remarks.   Over the past two decades, considerable numbers of North Koreans have risked their lives to cross the border into China. They have done so because of starvation, economic deprivation or political persecution.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in China today. Most are vulnerable to forced returns where they will face persecution and punishment because leaving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is a criminal offense. Yet to China, all North Koreans are economic migrants, and over the years, it has forcibly returned tens of thousands to conditions of danger.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and reports received by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s returned to their country endure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including beatings, torture, detention, forced labor, sexual violence, 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