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의 만장일체로 설립된 UN조사위원회는 11개월에 걸쳐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조사하며 정권에 책임을 묻고 이루어진 만행이 인류에 대한 범죄로 성립되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수많은 증언자료와 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조사한 조사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COI의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져야 할 책임과 광범위한 인권유린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했다.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의 유형에는 기근, 정치범수용소,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 강제적 이주, 차별, 자유발언권의 제한, 생존의 권리, 이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실종과 납치를 비롯한 외국인 납북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HRNK는 COI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해오고 있다. HRNK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UN 상임이사국이 현재 상황에 개입할 것을 촉구 (2006년과 2008년 보고서)한 첫 기관이다. 또한 HRNK는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 연합 (ICNK)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며 연합은 COI 창설에 앞장섰다. 세명의 HRNK 이사진 단원, 두명의 HRNK 보고서 저자, 그리고 한명의 HRNK 국제 자문위원회원들은 2013년 10월 30, 31일에 걸쳐 열린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2013년 2월 17일에 미리 공개된 COI 보고서에 관하여 HRNK의 공동의장 로버타 코헨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UN의 기관은 북한 정부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정권의 지도자들이 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인지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 억압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피의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때이다. COI 보고서는 김씨 정권의 자국민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살인, 납치, 고문, 기근, 종교탄압, 그리고 정치적 투옥은 중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자 한다.”

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COI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데에는 보다 큰 댓가가 따를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으려는 시도를 막는 특정 UN 상임이사국들은 그러한 입장을 장기적으로 고수하게 되면 점차 큰 댓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 것이다.”

HRNK는 여러 나라들의 정부와 의회, 지역 그리고 국제단체들과 민간사회단체에게 COI 보고서가 권장하는 정책을 실천할 것을 권한다.

첨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연표와 HRNK의 역할.

“조사위원회는 굳건하고 유용한 기관으로 정부와 피해자들, 광범위한 대중을 도울 수 있으나 그러나 국가들로 하여금 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및 법적처벌, 강제송환을 포함한 과거 위법에 의한 희생자들에 제공하는 도움 및 재발 방지와 같은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주지 않는다.”[1]

 

소개

2013년 3월 21일 국제 연합 인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창설을 결정했다 (이하 COI). 법안A/HRC/RES/22/53 는 COI가 1년간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인류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는 사항에 관해 온전히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2] 북한 인권상황을 담당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좌관은 “UN이 집중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9가지 형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 식량을 얻을 권리 유린
• 고문 및 가혹하고 비인륜적이며 모욕적인 처우
• 임의적 감금
•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유린
• 차별
• 자유발언권 유린
• 자유롭게 이사할 권리 유린
• 강제적 실종[3]

법안은 또한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특별 보고관의 담당기간을 1년 연장했다. [4]

2013년 5월 7일에 마이클 커비, 소냐 비세르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 상황 담당 특별보좌관) 이 COI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발탁되었다. 커비 위원장은 “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결안이 제네바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취지와 동의한다는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5]

이 결안에 따라 COI는 상임이사국의 제 24회 모임과 총회의 제 68회 모임 때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구두 보고를 했다. 2014년 3월 17일에 COI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25회 상임이사국 모임 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HRNK의 공동의장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비주재 상근연구원인 로버타 코헨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은 북한 인권상황이 이미 오래전에 “비상상태”로 인식되었어야 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UN의 조사위원회는 시리아, 다르푸르, 혹은 리비아같이 분쟁, 만행, 파괴가 공공연히 대중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대상으로 설립되었다. 그 목록에 북한을 추가된다는 것은 인권의 위기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는 반대로 북한정권은 자신의 만행을 숨겨오고 있다.[6]

그러나 예측이 가능하게도 북한 정권은 COI의 결안을 적대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대사” 소세평은 결안을 두고 ‘북한의 위상을 해하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라며 규탄하며 “우리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결안이 주장하는 인권유린은 우리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7]

 

주요 사건 일지

2000: 강철환씨와 피에르 디굴로가 평양의 수족관: 북한 굴락에서의 10년 (페가수스 출판사)을 프랑스어로 출판하다. 이 책은 9살부터 10년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란 강철환씨의 회고록이다.

2001: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설립되다. 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세계로부터 단절된 북한 인권과 실태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보고서를 출판하고자 한다.

2003: HRNK가 데이빗 호크의 숨겨진 굴락: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하여를 출판하다. 이 책의 출판은 정치범수용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다.  

2004: UN 북한인권위원회 (UN 북한인인권협의외 이전 기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다. 제 1대 특별보고관은 비티트 문타본 교수이자 국제변호사로, 이후 HRNK의 국제 자문협의회의 회원이 되었다.

2006: HRNK가  바클라브 하벨, 쉘 마그네 본데빅, 엘리 위젤이 참여한 보호실패: UN 상임이사국이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요구를 DLA 파이퍼와의 합작으로 출판하다. 이 출판물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권리 이행을 실패한 것을 지목하고 UN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08: HRNK가 보호실패:지속되는 북한의 위기 를 DLA 파이퍼와 합동으로 출판하다. 이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UN 총회에 권한다:

UN 총장에게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북한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함. 만약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러한 사항이 자국민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성립되는지 조사할 것을 권함. [8]

2009: The UN 정기간행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위반에 관한 보고를 간행하다. 북한은 정기간행에 참여를 하면서도 167가지 제안사항 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최초의 국가가 되다.

2010:  비티트 문타본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한 후 상임이사국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다.

2011: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멈취기 위한 국제 연맹 (ICNK)이 조사위원회 창설을 위해 결성되다. HRNK도 40여개의 다른 단체와 합류하여 연맹에 가입하다.

MAR 2012: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씨의 일생과 탈출을 다룬 블레인 하든의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 북한에서 서방을 향한 탈출기 가 공개되다. 신동혁씨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생하고 23년후 탈출에 성공한 유일한 탈북자이다. 공개되다.

APR 2012:  HRNK가 주관한 워싱턴 DC의 한 행사의 성명문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위반을 조사할 체계의 확립을 요구하다. HRNK가 데이빗 호크의 숨겨진 수용소를 출판하다.

2012년 6월:  HRNK가 로버트 콜린스의 영구적 낙인: 북한의 사회계급체제, 성분을 출판하다.

2012년 11월: 북한의 인권상황을 담당하는 특별보관이 2012년 11월 총회의 제 3 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회원국에게 북한의 인권을 다룬 UN 보고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유린 유형의 반복행태와 경향을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인 조사체계를 세울 것을 지시하다. [9]

2013년 1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신동혁씨와 김희석씨를 초빙하여 UN 인권 고위위원 나비 필레이와 면담을 주선하다. 이를 통해 필레이 위원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를 대상으로 국제적 차원의 조사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다.

2013년 2월: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룬 UN 자료의 자세한 내용과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다. 그에 따르면 2004년 이후로 총회와 산하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16건의 결의안을 도입했다고 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인류에 대한 범죄로 성립될 수 있는 북한의 9가지 인권유린의 유형을 파악했다.

2013년 3월: 인권이사회가 3월 21일에 대표 47인의 합의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인권조사위원회를 창설하다.

 

HRNK의 역할

• HRNK는 2006년과 2008년에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조명하고 UN 상임이사국의 대응을 촉구하는 첫 보고서들을 축하함.
• 2011년 9월에 HRNK는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COI 창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각지의 40여 단체를 포함하는 Since September 2011, HRNK has been a member of the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를 반대하는 국제 연맹(ICNK) 의 일원이 되었다.
• HRNK는 ICNK의 회원단체로서 COI 창설에 필요한 정보를 활발히 제공한 바 있다.
• HRNK는 COI 창설 이래로 COI의 위원들과 직원들을 활발히 지지하고 있다.
  • HRNK는 2013년 10월 30일에 COI의마이클 커비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단독면담을 주최했다.
  • COI의 제출요청에 따라 HRNK는 COI에게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이고 잔혹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관한 100 페이지 보고서를 제공했다.
  • 2013년 10월 30일, 31일에 열린 COI 청문회에서 한명을 제외한 모든 증언자들은HRNK 이사진 혹은 자문위원회 단원이거나HRNK 보고서의 저자들이었다.
    • 식량 공급에 관하여:
      • 마커스 놀란드, 상근연구원,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감독, HRNK 이사진 단원, HRNK 보고서 공동저자, 기근과 인권: 북한의 기근정치 (2005), 북한 난민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 (2006)
      • 앤드류 나시오스, 스코우크로프트 국제관계학 연구소, HRNK 공동의장
    • 정치범수용소, 위성사진, 성차별에 관하여
    • 데이빗 호크, 방문연구자 & 컬럼비아대 인권연구원HRNK 보고서 저자: 숨겨진 굴락: 북한의 숨겨진 정치범수용소 공개 (2003), 숨겨진 굴락 2: 산으로 보내진 자들의 삶과 목소리 (2012), 북한의 숨겨진 굴락: 정치범수용소 변화에 관한 보고서 분석 (2013)  
    • 조셉 S.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 Jr., 고위 영상분석가, KPA 저널 편집자 및 발간인, HRNK의 공동저자 (1. 북한의 제 22호 정치범수용소 [2012], 북한의 제 22호 정치범수용소 개정판 [2012], 3. 북한의 제 25호 정치범수용소 [2013])
    •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비주재 상근 연구, HRNK 공동의장
    • 재러드 겐저, 퍼시우스 스트래터지스사 감독 매니저, HRNK 국제 자문위원회 단원
    •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관하여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활동 내역

2013년 5월: 마이클 커비 위원장, 소냐 비세르코 위원, 마르주키 드루즈만 위원이 5월 7일에 임명되다. 북한이 COI를 거부하다.

2013년 6월: COI가 6월 18일에 북한 당국에 서신을 보냈으나 답장은 받지 못하다.

2013년 7월: COI가 7월 15일과 16일에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을 제안하는 두 서신을 보내다. 당국은 COI 관계자를 만나거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음.  

2013년 8월: COI가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청문회를 주관하다. 신동혁씨를 포함한 40명 이상의 증인들이 증언하다. COI가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다. 커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서울에서 보고 들은 증언의 충격적인 내용과 묘사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UN 보고서를 출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늘날의 정권들과 지도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으며 인권조사위원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것이다. 그런만큼, 단지 규탄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11]

2013년 9월: COI가 9월 17일 인권 이사회의 제 24회 모임에 참석하여 구두 보고를 하다.  

2013년 10월: COI가 10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청문회를 주관하다. 10월 29일 제 68회 총회에서 구두 보고를하고 30일에는 커비와 비세르코 위원장이 워싱턴 DC의 HRNK를 방문한 후 31에 걸쳐 청문회를 열다. HRNK의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증언하다.

2014년 2월: COI는 2월 17일 조사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할 것이다.

2014년 3월: COI는 3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25회 인권 이사회 모음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입장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입장은 북한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다음의 유형으로 파악된다: 식량을 얻을 권리,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위법행위, 고문고 및 비인륜적 처우, 임의적 감금, 차별, 자유발언의 권리 위반, 생존 권리 위반, 자유롭게 이사할 권리 위반, 그리고 강제적 실종.인종차별범죄를 제외하고 북한은 현대 국제법이 다루는 인류에 대한 모든 범죄 유형에 연루되어 있다. 국방위원회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은 그러한 행위를 기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12]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 대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정책 제안

• HRNK 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벌어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위원회가 파악한 아홉가지 단계에 근거하여 밝힐 것을 권한다. 
• HRNK 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에게 수감 중 실종되거나 사망한 자들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정치범들의 행방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인물들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권한다.
• HRNK 인권조사위원회가 즉시 북한의 실태를 상임이사국에 알리고 이를 통해 로마협정 13조(b)에 따라 북한은 자국 내의 인권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국제범죄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가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고 창의적인 사법체제를 고 안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을 도울 것을 권한다.
• HRNK 는 인권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의 국가들에게 COI 보고서를 번역하고 출판할 것을 권장하는 방안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에게 중국이 난민 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에게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하고 사실적인 정책을 모색할 것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게 자국의 인권상황과 정치범수용소 폐쇄에 관한 정책안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 HRNK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고등 판무관이 북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대중 및 정기 성명을 발표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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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E. Méndez, stated this in a report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 News Centre, Commissions of inquiry alone cannot fight impunity against torture – UN expert, March 5, 2012,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41455&#.UU3Us6X3A60.

[2] Human Rights Council, A/HRC/RES/22/5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 9, 2013, http://daccess-ods.un.org/TMP/2813816.66660309.html.

[3] ICNK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a UN Commission of Inquiry, March 22, 2013,http://www.fidh.org/ICNK-welcomes-the-establishment-of-13066.

[4] OHCHR, Council establishes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HCHR, March 21, 2013,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178&LangID=E.

[5] OHCHR, UN commission on DPRK human rights situation completing work in Seoul, Aug. 26, 2013,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656&LangID=E.

[6] Roberta Cohen, North Korea Faces Heightened Human Rights Scrutiny, The Brookings Institution, Mar. 21, 2013,http://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03/21-north-korea-cohen.

[7] Stephanie Nebehay, U.N. starts inquiry into torture, labor camps in North Korea, March 21,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3/21/us-korea-north-un-idUSBRE92K0SZ20130321.

[8] Vaclav Havel, Kjell Magne Bondevik, & Elie Wiesel, Failure to Protect: The Ongoing Challenge of North Korea, 27 (HRNK & DLA Piper LLP, 2008), http://www.hrnk.org/uploads/pdfs/F2P_North_Korea_9-19-08_English.pdf.

[9] HRC, A/HRC/22/57,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Feb. 1, 2013.

[10] Id.

[11] OHCHR, UN commission on DPRK human rights situation completing work in Seoul, Aug. 26, 2013,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656&LangID=E.

[12] See David Hawk, The Hidden Gulag Second Edition, 162-164 (HRNK, 2012),available at http://hrnk.org/uploads/pdfs/HRNK_HiddenGulag2_Web_5-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