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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NK 간행물
North Korea after Kim Jong-il: Can We Hope for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김정일 후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가? (개정판)

Kim Kwang Jin, HRNK Non-Resident Fellow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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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권력 전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권력 승계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직접 지도 아래 무려 20년동안이나 권력 승계 준비를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정치 권력이 김일성의 유훈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북한은 스스로를 “김일성의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죽은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그를 “영원한 지도자”로 추앙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이름을 빌려 성공적으로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승계 절차가 재현되기 쉽지 않음을 알기에 김정은을 김일성의 정치적 업적과 연결짓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이번 권력 승계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가운데 권력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정쟁이 나타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Lives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팔려가는 삶: 중국으로 간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Lee Hae Young
Oct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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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탈북 여성들의 고통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77명과의 인터뷰 결과, 52명의 여성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학대와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탈북했지만, 북한 여성들은 자신과 그 자녀마저 옭아매는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난관에 빠져있습니다. 중국정부는 그들을 “불법 경제이주자”로 간주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데, 이렇게 북송된 북한 여성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에서 모진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해 탈북 여성들을 인터뷰한 인권운동가 이혜영씨는 이 보고서에서 북중 국경지역에서 양국의 정책과 관습이 어떻게 취약한 탈북 여성과 그 자녀를 착취하는지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인터뷰한 여성들의  증언은 우려스러운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탈북 과정을 거치고 북한의 기근을 탈출한 이 여성들은 북한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After Kim Jong II: Can We Hope for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김정일 후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가?

Kim Kwang Jin, HRNK Non-Resident Fellow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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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북한인권위원회의 간행물 중 하나로, 북한인권위원회와 그 이사회의 공식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 내에서 일하다 탈북한 한 용기있는 사람의 관점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저자 김광진 씨는 북한 내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권력세습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김정은으로의 직접 승계, 둘째, 집단 섭정 체제의 지지를 받는 김정일 방식의 독재 정권 반복, 셋째, 한 명의 섭정자에 의한 정권 장악, 넷째, 군사쿠데타 발발.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김정일 사후의 새로운 정책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의 권고 사항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현 권력 세습에 관련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세부 프로필 및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Failure to Protect: The Ongoing Challenge of North Korea

실패한 인권 보호: 해결되지 않은 난제, 북한

DLA Pip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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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UN 안보리에 요구한 “실패한 인권 보호: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다”(2006) 의 후속편으로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 정권이 어느 정도의 국제원조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식량 정책과 차별적인 사회계급제도(“성분”)로 인해 국제기구나 양자간 원조기구로부터의 식량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실패한 인권 보호” 보고서 이후 나온 다른 연구는 북한이 지속적인 수용소 운영을 통해 기본인권을 잔인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체제 인사 처우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또 북한정권이 외국인 납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나 착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민 발생 문제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몇가지 정책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Legal Strategi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전략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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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 간 북한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권에 대해 조직적이고 명백한 침해를 해왔습니다. 이 지침서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을 활용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인권단체에게  다양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북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접근법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인권단체가 국제 사법 체제와 어떻게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권단체는 그들이 각자 추구하는 목표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실패한 인권 보호: 북한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다

DLA Piper LLP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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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본 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보스턴 대학 교수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세계적 로펌인 DLA 파이퍼(DLA Piper LLP)에 북한인권위원회와 협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밀려 차순위가 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호책임 원칙”은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인권 유린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본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인터뷰를 토대로, UN 기구들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자국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회피한 북한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비전통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핵·생물·화학 무기 생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북한 이탈 난민 위기: 인권과 국제사회의 반응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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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êµ­ê°€ 안보 ì „ëžµ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도 타당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당하는 북한 주민들과 김정일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섯 명의 북한 전문가(스티븐 í•´ê±°ë“œ, 마커스 놀랜드, 장윤옥, 조슈아 컬랜칙, 제나 메이슨, 안드레이 란코프)는 이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북중 국경은 탈북자들이 넘어야 하는 첫번째 난관에 불과합니다. 연구는 북한 탈북자들의 특성을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그들의 현 상황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자 2004ë…„ 8월에서 2005ë…„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8명의 숙련된 인터뷰 진행자들이 ì„ ì–‘, 창천, 하빈, 양빈, 투먼, 허룽, 훈춘, 단둥, 지린, 동화, 왕칭 등지에서 총 1,34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연구조사는 탈북자들의 배경과 신원을 설명하며, 탈북자들을 북한 주민 전체의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즉 그들의 태도나 경험이 특수하거나 편향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본 보고서는 또한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대하는 중국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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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1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식량을 충분히 수입한다거나 국제기구 등의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더라면 식량 부족과 그로 인한 대량 아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최악의 기아 사태 당시에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식량이 가는 것을 봉쇄했습니다. 또 외부의 식량 지원이 시작되자 식량 수입을 줄였으며, 곡물구입량을 필요한 양의 1/10까지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인도 지원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 지원은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식량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장할 수 없으며, 북한은 계속해서 식량분배를 감독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결국 북한 독재정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감춰진 수용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밝히다

David Haw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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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명한 인권 연구가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과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과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운영되는 수많은 수용소에 대해 설명한 뒤, 그 종류에 대해 서술합니다. 첫 번째는 수 만 명의 수감자가 정치적 이유나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강제노역을 하는 수용소입니다. 이들은 산악지대의 외진 계곡 등지에서 채광, 벌채, 농업, 공업 등의 중노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 시기)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집결소입니다. 이는 북중 국경 인근에 설치된 소규모, 단기간 유치소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돼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을 감금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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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IS EMBARGOED UNTIL 12:01 A.M. EST WEDNESDAY DEC. 19, 2018.

Denied from the Start: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n North Korea is a comprehensive study of how North Korea’s Kim regime denies human rights for each and every citize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doing so, this report examines human rights denial policies and practices. Loc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this denial at the schools, housing units, workplaces, and beyon

In this submission, HRNK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DPRK’s— 

1. System of political imprisonment, wherein a multitu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videnced,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2.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affecting women in particular, as evidenced in sexual violence, human trafficking, and arbitrary detention. 

3. Policy of social and political discrimination, known as “so

From Cradle to Grave: The Path of North Korean Innocents
Robert Collins and Amanda Mortwedt Oh
Nov 13, 2017

이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와 로버트 콜린스(Robert Collins)의 이전 저작들을 기반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방점을 두고 북한 정권의 공포정치의 사상적 기반과 제도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당국이 끊임없이 세뇌교육, 감시, 처벌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하는지 간략한 개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다음 질문들에 답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 정치적 및 법적 역학이 개인을 정치범 수용소로 이끄는가? 어떻게 의심의 여지없이 죄가 없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관점에서  범죄자로 보여지는가? 어떻게 김씨 정권에 충성을 보였던 북한 주민들이 결국 정치범 수용소의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내몰리는가? 누가 이런 판단을 내리며 누가 이를 강제하는데 책임이 있는가?

The Parallel Gulag: North Korea's
David Hawk with Amanda Mortwedt Oh
Oct 26, 2017

이 책에서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는 이전에는 본 적 없던 추정되는 그리고 확인된 노동 교화 수용소의  모습을 제공합니다. 그는 안전부(현 인민보안성)가 통제하는 감옥 네트워크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묘사했던 것보다 더 만연한 수준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동 수용소가 “일반적인 감옥”이라고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갇힌 이들의 처우 중 “일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감자와 정치범 처우 사이에 다른 점은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 원칙적으로는 같습니다. 강제 노동과 의도적인 굶주림, 부족한 의료, 열악한 위생 상태를 결합한 정책은 매년 수천 명의 수감자들의 죽음을 낳고 있습니다.”

North Korea Camp No. 25 Update 2
Joseph S. Bermudez Jr., Andy Dinville, and Mike Eley
Nov 29, 2016

As part of a joint undertaking with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re commonly known as North Korea), AllSource Analysis has been monitoring activity at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North Korea. This report details activity observed during the past

North Korea: Flooding at Kyo-hwa-so No. 12, Jongo-ri
Greg Scarlatoiu and Joseph S. Bermudez Jr.
Sep 16, 2016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Washington, DC and AllSource Analys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high-resolution earth imagery solutions, have conducted a satellite imagery-based rapid assessment of flood damage at Kyo-hwa-so No. 12, Jongo-ri in Hamgyŏng-bukto, North Korea.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are held in this re-education prison labor camp together with common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