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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제 포럼: 북한
Date and Time:
September 28, 2012 12:00 pm ~ November 28, 2012 12:00 am
Location:
영국 런던
Speakers:
Roberta Cohen
Host Organization:

 

Description:

 저는 오늘 모임의 토론자로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북한의 인권 침해 정도에 대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석한 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폭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 각국 정부들과 유엔이 이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입장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토론 참석자들로부터 국제적인 비판이 가해짐으로써 북한의 공개처형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장애인 올림픽 참여는 북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 변화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자력으로 식량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또한 북한 정부가 이를 점차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최근 과거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었는지 혹은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을 알아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국제 비정구기구들이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나서 40년이나 지난 1970년대 후반~80년대가 되어서야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25,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과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인권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 가운데는,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수백 명의 재소자 혹은 간수들이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북한 수용소 안에서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위성을 통해 찍힌 수용소 사진들은 그들의 증언을 확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후, 아직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자들 역시 많은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Lives for Sale 』는 중국 체류중인 여성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기반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보하는 기술력은 북한에 남아 있는 북한사람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김정일 사망 이후 더욱 엄격해진 국경지역에서의 탄압입니다. 도강자들에 대한 사살 명령과 한층 더 강화된 경계, 그리고 기타 여러 조치들로 인해,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들의 수와 그들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에 한국으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의 수는 1,400명으로, 작년을 포함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입국한 숫자의 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는 그 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외부세계로 유출되고, 또한 외부의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던 북한 정권이 탈북자 수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중국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불안한 상태가 되는 막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탈북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힘겹게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국제 기구, 비정부 단체와 탈북자들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에 대한 두 번째 어려움은 국제 인권 단체와 유엔 인권 보고관들의 북한에 대한 지속적으로 제한된 접근성 입니다. 약 20년 전, 1995년에 국제 엠네스티가 수많은 제재 하에서 북한에 초대 되었던 것이,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같은 해, 북한은 여성 폭력에 대한 유엔 특별 조사위원을 초대했지만, 오직 2차대전의 위안부 문제와 일본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북한 인권 유엔 특별 보고관이 임명되었지만 북한이 아직까지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최고 인권 기관인 유엔의 인권 고등 판무관 조차도 초대되지 못했습니다. 근 10여 년 동안, 고등 판무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등판무관의 방문의 대가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가지고 흥정할 의향이 없으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유엔 직원들과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외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한 정보를 판단해야 하는데, 유엔과 정부들이 이 정보들을 매우 의심스러운 정보처럼 보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유엔 고위 판무관들은 그 동안 유엔이 직접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왜 고등 판무관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는지를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접근성의 부족 이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 오랫동안 주장되어왔습니다.

2011년 북한에 대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인 면책 조항에는 그 누구도”북한의 인권 상황을 완전히 평가하거나 보고된 인권 유린 문제를 입증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탈북자들의 정보가 시대에 뒤쳐진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 역시 불확실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용소에 대한 정보들은 대부분 확인 할 수 없는 탈북자들 또는 비정부 단체의 보고서의 의해 작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간수로 활동했던 탈북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경험담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어왔고, 때문에 상당한 양의 증언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언들은 다른 증언들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실성을 뒷받침 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때로는 그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성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에 드러난 정치범 수용소를 확증합니다. 이처럼 가혹한 경험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당한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권 관련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사회의 감시자가 모든 정보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수용소를 방문해서 정보를 수집해야만 정보가 인정되는 국제사회의 ‘증거수집 골든룰’은 많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한차례 허용 되었던 방문의 경우에도, 증명자료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접근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14호)를 탈출한 신동혁씨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명망 있는 시민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정권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11년에 형성된 이 자문위원회는 4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하였으며, 유엔 인권 위원회에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 마르주키 다르스만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감금 및 수용이 ‘반인도적 범죄’를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정부기구들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유엔 지도층 및 정부 관리들이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격차는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북한 관련 정보 검증 필요에 대한 요청이 계속될 수록, 의도하지 않게, 북한이 자신들의 인권유린 기록들 – 특별히 산지에 위치한 수용소들 – 을 숨기려는 북한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국가를 배신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는 접근 가능한 정보와 부족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성사시키는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보고서로 작성되어 유엔과 정부들에 보고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연좌제로 인한 가족 전체의 수감, 수용소 내의 아이들, 그리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특정한 수감자들의 사례 등.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각국 정부들과 유엔에서는 아직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들이 위성사진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용소를 감시하고 이를 비정부기구들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Google Earth과 Digital Globe를 통해 사용해서 북한의 수용소들을 계속해서 감시해왔지만, 정부의 전문가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USB 드라이브, 전화, 소형녹음 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포함한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키기 위해, 라디오 방송과 DVD, 소형영상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정보의 교류를 위한 더 많은 인적 교류 역시 장려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그 동안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상황에 대해 알게 될수록, 점점 더 스스로 개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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