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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패널토론: 북한의 불안정성
Date and Time:
November 14, 2013 12:00 pm ~ November 14, 2013 12:00 am
Location:
앤젤로 주립대학교 안보연구소
Speakers:
브루스 벡톨, 데이빗 맥스웰, 그렉 스칼라튜, 리처드 부시
Host Organization:

 

Description:

한반도의 희미하지만 오랜 분단은 남북한 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 붕괴나 남북한 간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이로 인한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요일, 앤젤로 주립대학교(이하, ASU)의 안보연구소에서는 북한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 세 분을 모시고 강의 시리즈를 주최합니다. “‘북한 붕괴 대비: 도전과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북한 붕괴 이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 패널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정치학자이자 ASU 안보학 프로그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이 소개하였습니다.

벡톨은 패널들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북한은 시리아와 같은 불량국가로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시켜봐야 합니다. 북한은 그들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통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언제 붕괴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안정화 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한반도 파견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는 데이빗 맥스웰, 그렉 스칼라튜, 그리고 리차드 부시가 함께하였습니다.

맥스웰(조지타운대학교 안보학프로그램 및 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특공대 예비역 대령으로서 1999년 최초로 북한 정권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 작성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날 토론에서, “부자연스럽게 분단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전쟁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이라고 맥스웰은 라스만빌딩에서 가장 큰 강의실을 가득 채운 청중들에게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휴전협정은 남북한을 평화롭게 통일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이러한 목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또한 앞으로도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조건들

부시(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동아시아정책연구소 소장)는 “방 안의 코끼리”라는 주제로 주로 중국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 여겨지지만,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들-북한정권의 붕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격, 혹은 앞으로 십 수년간은 가능할 수도 있는 시간끌기의 지속-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 상당수의 해당되는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0년간 정권을 잡아온 전제적인 그리고 ‘준 마피아적인 범죄 가문’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양결핍과 극단적인 가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 다섯 곳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황에 이른 북한 주민들이 수백만에 달합니다.” 스칼라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처한 죄수들은 거의 석방되는 경우가 없으며, 석방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식량 및 주거지 공급 수준이 아닌 파격적인 수준의 의료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원조차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스칼라튜는 또한 북한 정권 붕괴 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지원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들은 가족들이 모두 사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아 갈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유지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중국은 3천만이 넘는 대규모 난민들의 유입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부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전쟁 가능성

맥스웰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만,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 적응, 그리고 예측에 실패하는 것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스웰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저항은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의 저항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북한은 대규모의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을 전세계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글로벌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스웰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과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주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은 두 국가 사이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부시가 말했습니다.

© 2013 샌 앤젤로 스탠다드 타임즈. 저작권 보유. 이 문서는 출판, 방송, 재작성, 혹은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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