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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난관과 기회
Date and Time:
September 20, 2011 02:00 pm ~ September 20, 2011 03:30 pm
Location: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ealth, and Human Rights
Speakers:
Greg Scarlatoiu
Participants:
Suzanne Scholte, Kim Hye Sook, and Kim Young Soon

 

Description:

날짜 및 시간: 2011년 9월 20일 오후 2시~오후 3:30분

연사: 그레그 스칼라튜

참석자: 수잔 숄테, 김혜숙, 김영순

      

청문회 녹화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비디오 갤러리를 참조하세요.

스미스 의장님과 분과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정권이 정권세습을 재시도하고 유입되는 정보량이 확장되는 현 상황에서 제가 북한 인권문제를 논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2008년 여름경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뇌졸중을 겪은 이후 김씨 정권은 3대 세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9월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평양에서 오랜만에 개최된 로동당 대표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성장군 계급과 동등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당중앙군위원회의 두 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임명된 것은 그가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린 나이와 경험의 부재로 인해 정권 초기에는 그의 삼촌인 장성택이 섭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는 2012년 4월에 북한은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건국자이자 "영도자"인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김씨 정권은 그간 2012년에 "강성대국"을 이룩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북한의 정권세습을 확고히 하는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은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들에게도 중요한 해입니다. 3월에는 러시아에서, 10월에는 중국에서, 11월에는 미국에서, 그리고 12월에는 한국에서 총선이 열립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문가들과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정권세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부문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2010년 3월 2일 천안함을 폭침하는 중대한 도발을 일으키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를 포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탈북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지대 감시는 강화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 발간된 미 국무부의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아일보와 워싱턴 포스트지를 출처로 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 인원이 약 15만~2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경악스러운 실태를 고발하는 새로운 증언들과 위성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의하면 수용소에 있는 인원은 약 20만여 명이며 최근과 2001년에 찍힌 수용소 일대의 위성사진 비교에 의하면 수용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전 수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 다수는 그들이 구속된 죄의 명목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갇혀있게 됩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2003년에 수용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을 종합하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정치범 수용소 '굴락'에 관한 보고"를 출판했습니다. 우리의 단체는 현재 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는 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더하여 "굴락"의 제2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 당국의 집요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사와 인터뷰는 강제노동과 결합하여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을 단번에 억압하는 치외법권 체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인터뷰한 증인들은 이전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감옥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는 수백 명의 북한 국적자 중 약 60여 명입니다. 그들의 증언과 회고록은 불필요하고 이유 없는 막심한 고통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과 강제노동 시설은 북한판 "굴락 (스탈린의 통치 시절 구소련의 노동감옥)"을 구축하는 요소들입니다.

북한 인구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더욱 방대한 정보량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북한의 모든 라디오는 특정 주파수에 고정되어 안보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소리', '자유 아시아 방송' 등 한국에 소재한 방송국에서 송출된 전파를 임의로 듣는 방식으로 북한에서 약 30%의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으로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불법 라디오의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국발 전파를 지속해서 방해하지만, 북한이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전파방해 전략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 몇 년 새에 라디오 전파뿐만 아닌 다른 매개체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추세는 북한 내에 뿌리내리는 시장화에 의한 것입니다. 시장의 확대는 권력층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가 아닌 정권붕괴의 조짐인 것입니다. 북한의 고위층이었고 현재 우리 단체의 소속원이기도 한 탈북자 김광진 씨는 북한의 "세 가지의 경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계획경제로 실질적으로는 몰락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궁전 경제"인데 이는 해마다 수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며 북한의 군 및 산업체가 연루되어 김씨 정권의 사치 생활과 권력유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외화벌이의 일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민 경제"인데 비교적 그 규모가 월등히 작으며 비공식적 시장을 통해 인민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에서 평양을 잇는 물자공급체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MP3 플레이어, CD-ROM, DVD, USB 플래시 드라이브 등이 유입되었습니다. 미 방송위원회가 탈북자 및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을 상대로 한 2010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7% 답변자들은 해외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으며 48%는 DVD 등 해외의 시청물을 접한 적이 있고 27%는 해외의 TV를 시청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74%의 북한 사람들은 TV를, 46%는 DVD 플레이어를, 16%는 컴퓨터를, 그리고 8%는 MP3 플레이어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미 방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으나 MP3 플레이어만큼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장치들은 단지 접할 수 있는 여건에 한한 것이며 반드시 소유하거나 자택에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이주가 엄격히 제한된 당국의 정책의 여파로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와 같이 북한-중국 국경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그 외의 다른 요소로 인해 미 방송위원회 혹은 다른 단체에서 정리한 통계자료를 북한의 인구 혹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북 정보유입의 활성화 외에도 비공식적 시장화의 또 다른 부작용은 물자공급구조를 따라 정보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인기를 끄는 한국의 드라마, 그 외의 TV 프로그램, 음악, 패션 등 소위 "한류(북한에서는 "남풍"으로 불린다)가 북한에도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데 다만 "한류"에 친숙한 북한 인구의 정확한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08년 1월 이집트의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은 북한에서 3G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인 고려링크가 2008년 12월 개시되었을 때 사용자 수는 5,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링크의 모체회사인 오라스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분기 당시 431,919명이었던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201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535,133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의 통계를 비교했을 때 2,400만 북한 인구 중 사용자 수는 2010년 1분기의 125,661명에서 420%나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오라스콤에 의하면 2011년의 1분기 동안 사용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평균 월 휴대전화 사용량은 2010년 4분기의 316분에서 27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1분기의 311분에서 41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알도 마루소 최고 재무책임자를 포함한 오라스콤 대표들은 평균통화량의 감소를 "저소득층"의 가입에 의한 여파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며 2,400만의 인구 중 50만여 명은 여전히 작은 규모이며 휴대전화는 아직도 김씨 정권과 긴밀한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10일에 출간된 2011년 1월에서 6월 사이의 소득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오라스콤 가입자는 660,0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북한 인민 중 일부는 고려링크 네트워크의 확장과는 별개로 국경을 통해 밀수입된 중국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매체단체나 비정부기구에서는 심지어 북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사람들을 소식통으로 포섭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사매체를 비롯하여 뉴욕타임스는 중국지역과 연락이 되는 북한 영토에서 북한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통신을 통해 북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외부 정보를 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용자의 사회적 지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김씨 정권의 내막을 접할 수는 없겠지만, 소식통의 존재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고려링크의 대변인들에게서 오는 가을을 기점으로 고려링크의 특수 SIM 카드를 이용한 3G 인터넷이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통해 제공될 것이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외국인들과 북한 특권층에게 제한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컴퓨터를 소유한 북한 인구의 비율은 전체의 3%입니다.

북한 인민은 자국과 외국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데에 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위원회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라디오 방송구축을 확대하고 북한인권안에 따라 북한 인민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시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미국이 북한인민에게 그들의 안위는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탈북자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정보와 냉전 당시 이념대립에서의 승리에 효과적이었음이 입증된 사례를 고려했을 때 라디오 방송은 북한 사람들이 국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매체로 남을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라디오 외에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USB 플래시 드라이브, DVD, CD, 그리고 MP3 플레이어는 비교적 접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점차 그 보편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증가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량의 증가 및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과 페인씨,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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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ubmission, HRNK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DPRK’s— 

1. System of political imprisonment, wherein a multitu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evidenced, including enforced disappearance,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2.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affecting women in particular, as evidenced in sexual violence, human trafficking, and arbitrary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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