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의 강제 노동 사업: 정부 주도 하의 인신매매 시장”에 대한 청문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의 서면 증언

피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북한의 강제 노동 시장과 북한 정부의 인신매매 가담 실태를 의장님과 논할 수 있도록 초청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과 이러한 주제들을 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궁중 경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가차 없는 감시와 탄압,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유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궁중 경제”(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김광진 방문 연구원이 고안한 용어)는 북한 정권이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수단입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서 노동력을 수출하는 활동은 이 “궁중 경제”의 일부이며, 김 씨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화벌이 활동의 일부입니다. 이는 북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 사례 중 비교적 확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의 실태와 궁중 경제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과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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